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구분

디지털 자산은 크게 가상자산(Virtual asset),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구분된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원장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통화로서의 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가상자산의 단점을 보완해 민간 기업들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통화와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설정했다.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민간에서 발행 및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통제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며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등장과 확산은 단순히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및 실물경제에서도 점차 활용 가능성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변동성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특징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시범 운용한 사업이다.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여러 차례의 기술적 테스트를 거쳐 실거래 실험 단계까지 도래했다. 2025년 4월~6월 약 10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CBDC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험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한 후,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이용자가 전자지갑을 열고 QR 코드를 제시하면, 점원이 스캔하여 결제가 완료된다.

프로젝트 한강(세븐일레븐) 사용법 예시

자료 :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주관 하에 계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총 7개의 테스트 참가은행이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한강 참가 사용처에는 세븐일레븐 등과 같은 오프라인 상점과 땡겨요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을 모두 포함했다.

프로젝트 한강 참가 사용처

자료 :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025년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한 말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글로벌 추세이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2025년 6월 17일 상원을 통과하였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법적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유연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주도의 운영 구조를 통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인가 및 등록 절차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 투자자 보호 및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일정 자본 요건과 준비금 보유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시장 감시와 건전성 유지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 발행사의 상장 이후에도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법적 기반이 선행될 때 그 타당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제도화 여부에 따라 산업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향방은?

최근 은행권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가 주도하고 있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끼리 힘을 합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법적 규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USDT, USDC 등 기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은 한국식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 주최로 개발한 CBDC 시스템에서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중은행의 상업적 수익성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감독 기능을 조화시키는 모델로 평가되며, 통화 주권 확보 및 외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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