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안전망,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다
KOICA Q-DEEP 사업으로
예금자 보호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금융위기 속에서도 예금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금보험제도. 대한민국이 쌓아온 금융안전망 구축 경험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KOICA Q-DEEP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청(DGA)의 예금보험 IT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디지털 금융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 여정
예금보험공사와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2023년 양국은 예금보험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후 현지 자문과 사전타당성 조사, 법·제도 개선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KOICA Q-DEEP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금융위기 대응 역량 강화라는 장기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다. 예금보험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83일 걸리던 지급 절차를 7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예금자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복잡해 예금보험금 산정부터 신청, 지급까지 평균 83일이 소요되었다.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신속한 지급이 어려워 예금자의 불안이 커지고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예금자 정보의 통합 관리와 자동 검증이 가능해지고, 국제 기준 수준인 7일 이내 지급체계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한국의 경험을 현지에 전하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총 네 차례의 현지 파견이 진행됐다. 첫 번째 파견에서는 프로젝트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공 식적인 사업 착수를 알렸다. 이어 두 번째 파견에서는 예금보험 청과 중앙은행, 회원은행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며 현황을 분석했다. 세 번째 파견에서는 목표모델 설계와 중 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현지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마지 막 네 번째 파견에서는 최종 결과를 공유하는 종료보고회를 통 해 사업 성과를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단순히 시스템 구축 계획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예금보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워 크숍을 진행하며 제도 운영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디지털 기반 예금자 보호체계 설계
예금보험공사와 사업 수행기관은 현황 분석을 통해 우즈베키 스탄 예금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예금자 단위 정보 관리 체계(SCV) 구축, 표준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 구축, 대량 지급 대응 체계 수립, 디지털 기반 보험료 관리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회원 사 관리, 조기경보 및 리스크 모니터링, 보험료 관리, 기금 운용, 민원관리 등 예금보험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화 비전 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청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 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예금자는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