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KDIC News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추진
예금보호한도가 23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가 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기한 연장
2024년 8월말 만료 예정이던 예금보험료율 상한(0.5%)의 존속기한을 2027년말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8.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직전 제21대 국회부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을 드디어 맺은 것이다. 이번 예보법 개정안에는 소급효 규정을 두어 법이 존속기한을 경과하여 시행되더라도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를 방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금 수입이 연간 8천억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틀이 되는 기금을 튼실히 쌓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료제공요구권한 확보
9.26일에는 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접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보관 및 대여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정확하게 은닉 가상자산을 조사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가상자산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제1부 의장 선출
예보는 2024.10.1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연차총회에서 제1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IFIGS는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국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29개국 34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예보는 이번 선출로 2025년 제1부 의장, 2026년 의장, 2027년 제2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제5사단 방문 군인경제교육 실시
예보는 11.5일 경기 연천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 장병 대상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예보는 육군본부와 2023년 ‘육군장병 대상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연간 약 200회 이상의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보가 제작하고 있는 ‘경제 마음의 편지(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방송인 이혜성이 함께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클린페어 개최 매각성과
예보는 파산저축은행 자산을 일괄·동시·집중 공매하는 클린페어 실시(7~10월)와 매각설명회 개최(7.19)를 통해 부동산 4건, 미술품 4개작 등 총 412억원을 매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최근 매각 여건이 녹록치 않음에도, 과감한 시도로 잠재매수자들의 관심을 끌고 상세한 매물정보 및 권리분석 등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준 것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예보는 자산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매각방안을 강구하여 잔여자산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직거래장터 개최
예보는 10.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정문에서 농어가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2024 하반기 ‘행복예감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다. 이번 장터에는 충주(예보 연수원 소재) 농가 등 16곳이 참여하였으며, 예보는 이날 구매한 농수산물을 행복예감 꾸러미로 제작하여 전국 각지의 서른다섯개 복지시설에 기부하였다. 직거래장터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실시한 예보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업으로, 그동안 총 259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 5억 3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공사가 구매하여 기부한 농산물도 약 3억 6천만원에 이른다.
AI아나운서 도입
예보TV(예보 공식 유튜브채널)에 혜성처럼 등장한 AI아나운서 에일리(Eilee). 에일리는 ‘AI 휴먼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인물로, 실제 사람과 같은 외모는 물론 감정적 요소를 결합시킨 가상의 정체성(virtual identity)을 가진 캐릭터이다. 예보는 올해 7월부터 디지털 기반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AI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영상보도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모바일·영상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읽는’ 보도자료에서 ‘보는’ 보도자료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예보는 학계 및 금융업권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11.28(목) 본사 청계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하여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보는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제고하고, 평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잠재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공청회 결과와 금융회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박람회 참가
예보는 11.13일~15일 정부 혁신 성과 등을 공유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주제로 참가하여 독립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관람 및 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다. 1,057명이 부스를 방문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광고를 통해 되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어 현장 접수를 하신 분도 있는 등 박람회 참가로 ‘되찾기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기회가 되었다. 또한 예보는 서울시 등 8개 지자체 보유 미디어보드 31개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되찾기 서비스’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나가고 있다.